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 -> 1억 법안 개정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 개정 법안 발의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은 5,000만원이다. 최근 발생한 SVB(실리콘 밸리 은행) 파산 사태를 계기로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1년에 기존 2,000만원 한도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2년간 변화가 없었다. 그 사이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2001년 1인당 GDP 1만 5736달러에서 2022년 3만 2661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불안한 금융 시장에 대한 보호와 비약적인 경제 성장에 따른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다른 나라 상황은?

주요 선진국들의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을 보면 왜 선진국인지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무려 약 3억 3천만원, EU 약 1억 4천만원, 일본 약 1억원이다.

 

각 국은 경제 성장 규모와 1인당 GDP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커진 경제 규모와 금융 시스템을 잘 고려하여 현재 상황에 맞게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

 

 

법안 통과, 상향 조정 되면 이점, 단점은?

가장 큰 이점은 역시 개개인의 자산이 보다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전체 국가 경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들은 기존의 보호 한도 금액인 5,000만원이 초과되면 다른 계좌를 또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1억원으로 상향되면 이런 불편한 부분들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장점은 아무래도 보호 한도 금액이 커지는 만큼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철저해저 건강한 금융 선진국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부실한 기업은 걸러지고 안정적인 기업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출처 : 픽사베이

 

그렇다면 장점만 있을까? 분명 단점도 존재할 것이다. 간단해 보여도 한 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손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분명 초반에는 삐걱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생각보다 많은 인력,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로 세금도 많이 빠져나갈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만 하는 변화이다. 결국 개개인의 발전과 안정이 국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면 그에 발맞춰 모든 시스템은 차츰차츰 변화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들보다 많이 늦어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야 모두 잘 합의하여 좋은 법 개정이 되리라고 믿는다.